김종민 "클릭 저널리즘 극복 못하면 언론·민주주의 미래 없다"

[파이낸셜뉴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5일 "언론이 클릭 수만 쫓아가는 '클릭 저널리즘'을 극복하지 못하면 언론과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클릭 저널리즘'에 대해 '언론이 정확성과 공정성 대신 클릭 수에 의존하는 행태'로 규정했다. 그는 '클릭 저널리즘'에 빠진 언론의 신뢰도와 공공성이 크게 추락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언론을 통해 양질의 공공정보가 유통되지 못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산업적으로 독점적 위치를 확보한 포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클릭 저널리즘을 구조적으로 강화시켰다고 꼬집었다.

포털 플랫폼을 매개로 클릭 저널리즘이 고착화하면서 개별 언론사와 언론인만의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언론 환경이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 의원은 언론개혁의 대원칙으로 '자율적 개혁'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포털 플랫폼의 자구책 마련과' 뉴스 등 공공정보에 대한 '유료화 모델 구축'의 투트랙 방안을 제시했다.

언론개혁에 정부나 정치권이 개입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언론개혁이 전사회적 문제인 만큼 독자와 언론사, 포털 플랫폼 사업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선 "언론에게 경고의 메시지는 줄 수 있지만 클릭 저널리즘 극복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한 면책특권을 만들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좋은 공공정보가 유통되지 못하면 국가와 기업, 국민 등 우리 공동체 전체의 좋은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며 "언론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과 공적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치권에서 '언론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시대'라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토대로 생각해야 한다. 현재 뉴스의 80% 가까이가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이전의 언론 양상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에는 언론개혁의 과제가 권력과 자본, 사주로부터의 독립이었다. 즉,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이 중요한 이슈였다.

물론, 이 과제들도 여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전에 인터넷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전혀 다른 양상의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다.

-인터넷 시대 언론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대표적 문제점은 '클릭 저널리즘'이다. 클릭 저널리즘은 언론들이 인터넷 '클릭 수'에 묶여 버렸다는 뜻이다.

'클릭 저널리즘'은 '포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뉴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강화됐다. 대부분 언론사들도 이 구조에 대책 없이 끌려 다니고 있다. 아무리 좋은 언론사, 좋은 언론인이 클릭 저널리즘에서 벗어나려 독야청정해도 소용이 없다.

기존 정통 언론은 정확성과 공정성, 사실성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언론사와의 상호견제, 혹은 자체 데스킹을 통해 해결이 가능했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에는 뉴스 생산의 양과 속도가 너무 빨라져 정통 언론이 갖고 있던 데스킹 기능과 언론사 간 견제 기능이 무력화됐다. 부정확한 기사여도 클릭 수만 높으면 1시간 안에 비슷한 기사가 수백개씩 쏟아진다. 이후에는 더 이상 정확도 논쟁도 이뤄지지 않는다. 이처럼 뉴스 자체가 부정확하거나 편파적이어도 클릭 수만 나오면 생존가능한 환경은 언론의 품질을 떨어트린다.

즉, 언론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언론은 '정확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사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경쟁할 때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클릭 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클릭 저널리즘으로 인해 언론의 정확성과 공공성이 하락했고 언론의 신뢰도 역시 추락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사실이 공공정보로 유통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좋은 결정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도 흔들린다.

무엇보다 포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클릭 저널리즘의 강화로 인터넷 알고리즘과 연계된 '필터 버블'과 '공론의 양극화'가 구조화 됐다.

과거 언론환경에선 여러 대립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 신문에 나온 얘기다"라고 하면 갈등이 대부분 해소됐다. 언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했다.

지금은 어떤가. '이거 인터넷에 나온 얘기다'라고 하면 더 갈등을 자극한다. 심하면 '가짜뉴스'나 '허위정보'까지 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악화되고 민주적 합의는 더 어려워진다.

-클릭 저널리즘을 해소하기 위한 언론개혁 방안은 무엇일까.
▲언론개혁은 자율적 개혁이 원칙이다. 특히 클릭 저널리즘의 중심에 있는 포털 플랫폼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개혁을 이유로 공공이나 정부가 포털 플랫폼에 직접 규제를 가하기는 어렵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공공이나 정부의 규제에 의해 개선될 수 없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서다.

그렇기 때문에 포털 플랫폼이 스스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포털 플랫폼 사업자와 언론사, 독자들이 모두 참여해 포털 플랫폼의 공공성 강화와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그 합의된 내용을 제도화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기본적으로 공공이나 정치권이 포털 플랫폼의 자구책 내용을 설정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사회 전체에 필요한 큰 방향과 줄기는 제시할 수 있을 거로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털 사업자들이 공정하고 다양한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포털 플랫폼이 단순히 영리사업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공성이 확보된 뉴스가 더 많이 노출되도록 해야한다. 뉴스를 '물'에 비유하자면 포털 플랫폼은 뉴스를 전국에 유통하는 상수도망과 같다. 과거의 언론환경에선 조선샘물(조선일보), 중앙샘물(중앙일보), 한겨레샘물(한겨레신문) 등 개별 샘물 가게가 상품을 만들면 소비자가 직접 연락을 해 물을 사먹는 구조였다. 이때는 개별 사업자들이 품질 나쁜 물을 만들면 장사도 망하는 시장이었다.

지금은 배달 시스템이 바뀐거다. 전국이 포털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상수도망으로 연결됐다. 오·폐수가 상수도망에 들어오면 전국으로 즉시 전달된다. 또 뉴스가 워낙 빠르게 재생산되면서 오·폐수를 누가 내보냈는지 구별조차 어려워졌다. 이런 환경이 언론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도 떨어트리는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상수도망인 포털 플랫폼에 오·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하나의 언론개혁 방안은 언론이 광고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거다. 독자들이 뉴스를 무료로 볼 경우, 언론은 광고에 의존하게 되고 클릭 저널리즘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결국 질 낮은 정보를 소비하게 된다.

우리사회가 공공성 있는 뉴스에 값을 지불해야한다. 신문 구독료나 방송 시청료를 내는 것처럼 공공정보가 유통되도록 공적 투자를 해야한다. 많은 뉴스 생산자들이 공공성 있는 기사에 대해 보상을 받고 클릭 수에 여념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클릭 저널리즘 해결을 위해선 포털 플랫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자구책과 뉴스에 대한 유료화 모델이 동시에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 포털 플랫폼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것 같진 않다. 포털 플랫폼이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 아닐까.
▲포털 플랫폼 자구책의 내용을 정치가 규정하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포털 플랫폼과 언론인, 독자가 참여한 자구책 마련이 중요하다.

물론 국회가 논의의 장을 만들거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논의의 주도는 포털 사업자와 언론인, 독자가해야 한다. 이걸 안하면 언론이 망한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야한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현재도 언론의 자본권력에 대한 견제가 어려운 상태다. 비판의 대상이 된 기업이 언론사나 언론인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수시로 걸면 자본권력 견제가 가능할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는 줄 수 있지만 클릭 저널리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진 못한다. 그래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만들되 면책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기자가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쓸 때 면책 근거 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이를 테면 취재를 위해 노력한 근거를 남기고 상대방의 반론을 충실히 반영하면 면책해주는 거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를 막자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론을 충실히 반영해주면 면책해야 한다. 다만 이것이 클릭 저널리즘 극복의 근본적 대안은 아니다.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 주장도 있다. 포털 알고리즘은 공개를 강제할 필요 없이 포털 플랫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내부규칙이나 알고리즘을 스스로 만들도록 해야한다.

이때 반드시 독자가 참여하고 그 목소리와 판단을 반영해야 한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