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與부동산특위 직격.."부자 세금 깎아주는 특위 안돼"

[파이낸셜뉴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를 향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및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특위를 향해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에 대한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되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특위가 공시지가 9억원, 시가로는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또 다시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에 역행한다"며 "특히 양도세 중과는 지난해 7·10 대책발표 이후 약 1년 간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아직 시행도 못했다.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에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부동산 정책은 세 들어 살면서도 1년 임대료로 600~700만원 내는 청년과 1인 가구, 1억원에서 3억원 사이 전세집에서 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신혼부부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아끼고 모으며 살고 있는 수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부디 부동산특위가 부자들의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며 "투기 억제, 공급 확대 등 가시적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이라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과감한 주택 공급대책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공공택지 조성원가 연동제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 등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적극적 신규 분양이 필요하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으로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호, 수도권에 6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역대 최대 수준 공급대책으로 시장 반응도 좋다. 2·4 공급대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 법적 뒷받침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택지비 조성원가 연동제를 통해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30만6000호를 파격적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분양가 책정을 통해 3기 신도시 30만6000호가 5억원 미만으로 싸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주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공정과세와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해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과도한 세제 특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들이 보유한 주택 150만호가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중저가 수요자가 집을 구매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며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