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 재산세 개편 윤곽…종부세·대출규제 완화는 엇박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청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등 재산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재산세 개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경감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에는 민주당 주류인 '친문'(친문재인)계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부동산 정책 수정 여부를 둘러싼 여당 내 파열음 속에 엇박자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 7명과 주택공급, 세제 등 부동산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재산세 과세를 앞두고 민주당이 재산세제 조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방세로 분류되는 재산세가 줄어들수록 지자체 세수가 감소하는 만큼 기초자치단체와 사전 협의에 나선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해도 부동산 민심 악화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했으나 재정 악화를 우려한 지자체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구청장들은 재산세 기준 9억원 상향안에 대해 큰 이견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완화 시 지방세 고정 등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서울의 구청장들은 세입 감소로 인한 불편함보다는 민심의 목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을 확정하기 위해선 이달 말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재산세 개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소급적용까지 고려해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세법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부동산정책 키를 잡은 부동산특위는 재산세 개편 뿐 아니라 종부세·양도세 경감, 대출규제 완화 등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 필요성도 시사했다. 특위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1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1주택자 양도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 역시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은 "정부도 집값이 급격하게 폭등해 이를 당장 억제하기 위해 금융 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증축돼 여러 부작용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평생 집 한 채 못 갖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거래까지도 세제·금융조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거래가 가능해지다보니 조세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특위의 부동산정책 기조 전환 기류에 친문진영에서 공개 비판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내 혼선이 커지고 있어 종부세·양도세 개편, 대출규제 완화가 현실화되기까지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송 대표와 함께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 실패의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에 역행한다"고 특위를 직격했다.

강 최고위원은 "부동산특위가 공시지가 9억원, 시가로는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또 다시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송 대표의 공약인 대출규제 완화에 신중론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와 LTV·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는 시장에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정책을 조정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