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공동성명에 '판문점선언' 포함될듯...미사일지침도 논의

【김호연 기자·워싱턴DC=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후 발표될 공동성명에 '판문점선언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느냐"며 "남북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은 지난 2018년 4월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이다.

판문점선언에는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적대행위 전면중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해 6월 북미 싱가포르 합의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정책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마친 새 대북정책이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교착 상태인 북미대화 재개 등에 청신호가 켜지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앞서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최근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실용적인 조치를 강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두 정상이 미사일지침 해제에 전격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