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여부 탐문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가 오는 26일 오후 3시 특별위원회실에서 교육 현안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 여부를 모색하고자 양주교육정책 토론회를 열고 유튜브로 이를 실시간 생중계한다.

이번 토론회는 양주시의회를 비롯해 양주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희망교육포럼이 공동 주최-주관한다. 토론회 참가자는 양주 최대 교육현안인 제한적(한 방향) 공동학구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는지를 놓고 집중 논의한다.

공동학구제는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주소 이전 없이 큰 학교(과밀학급)에서 작은 학교(과소학급)로만 전-입학을 허용하고, 반대의 경우(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 전-입학하는 경우)는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건립이 줄을 잇는 양주에는 소규모, 적정규모, 대규모 학교가 혼재한 상황이라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행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신도심(고읍, 삼숭, 옥정 등)은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 1000명 수준의 과대 학교가 5곳이나 되는 반면 읍면 지역에 소재하거나 인구가 가장 적은 양주1동 소재 학교 6곳은 재학생이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경기도 교육청 학생 수 통계(2021년 3월 기준)에 따르면, 삼숭초는 990명, 덕현초 1189명, 옥정초 1234명, 옥빛초 1367명 등 신도심 학교 재학생 수는 1000명 내외다. 반면 양덕분교 41명, 봉암초 43명, 효촌초 54명, 상패초 56명, 유양초 42명, 산북초 65명 등 읍면 학교 재학생은 50명 내외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양주시 신도심 학교의 과밀 해소와 읍면 학교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제도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에도 유리하고, 상시 등교도 가능한 소규모 학교에 전학 문의가 쇄도해 제도 도입 여부 결정이 시급하다.

정덕영 양주시의장은 22일 “과밀-과소 학급 해소 등 양주시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가 변화와 위기의 시대를 새로운 기회의 시대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교육 현안 해결이야말로 우리 시 목표인 경기북부 본가(本家) 위상 회복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며, 1부에선 개회, 내빈 인사말 및 축사, 제한적 공동학구제 사례 영상을 시청한다. 2부는 정덕영 의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끈다.

김한호 양주희망교육포럼 공동대표는 ‘제한적 공동학구제 사전 준비와 시행’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고, 발제가 끝난 뒤에는 지정 토론과 시민 자유토론이 1시간가량 이어진다.

지정 토론자로는 이희창 양주시의원을 비롯해 황은근 양주시 평생교육진흥원장, 우상환 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장, 김경숙 덕현중 학부모회장 등 4명이 나선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토론회를 양주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하며 양주 학부모의 온라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