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공급 핵심업무만 남기고 해체

땅투기 의혹으로 최대 위기에 몰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핵심 공급기능만 남기고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LH를 지배하는 지주사를 신설해 임대 등 주거복지 기능과 자회사 관리감독을 맡기고 주택관리 등 비주력 업무는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사실상 해체 수준의 LH 혁신안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2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LH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당정이 마련한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사를 신설하고 아래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칭 주거복지공단인 지주사는 LH 등 자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맡는다.

3기 신도시 투기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다만,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임대 관련 주거복지 사업은 직접 담당한다. 이렇게 되면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일반 공급업무만을 맡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된다.

핵심 기능인 주거복지와 공급 업무를 제외한 주택관리나 상담, 사옥관리 등 비핵심 사업은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 분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당정 안팎에선 주택관리와 나머지 역할을 분리해 LH 외에 2~3개의 자회사를 출범시킬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핵심 자회사인 LH가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 사업을 하는 가운데 기타 자회사가 LH를 지원하고, 이들 자회사가 올린 수익을 모회사로 보내 비수익사업인 주거복지 기능을 지원하는 지배구조로 압축할 수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를 과감히 혁신하고 주택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기조하에 LH 혁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사장·부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되던 취업제한 규정을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