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아주 역사적인 한미정상회담" vs 조해진 "제2의 사드 우려"

[파이낸셜뉴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24일 평가했다. 다만 김 의원은 한미동맹 복원과 백신 허브 구축의 측면에서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했지만, 조 의원은 "중국의 한국 압박이 우려된다"며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동맹, 백신 문제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이런 한미 정상회담은 없었지 않았나"라며 "최고의 성과를 냈다. 한미 간 안보동맹을 백신동맹, 4차 산업 동맹으로 확대시킨 아주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 또한 "전체적으로 군사안보동맹, 경제동맹 등을 많이 회복해서 그 점에서 성과가 좀 있었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가장 주목할 성과로 대북정책 합의 및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조 의원은 한미동맹 복원을 꼽았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대북정책에 대해서 큰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또 정말 뜻하지 않았던 선물은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군에 백신을 직접 공급하기로 한 점, 반도체와 2차 전지 기술 및 공급망 분야 협력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미국·일본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협력 체제에서 벗어나서 북한·중국의 사회주의동맹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컸다"며 "한미동맹을 복원해 그런 걱정을 조금 불식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백신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리가 세계적으로 백신을 생산·공급하는 허브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중국의 보복이 우려되고, 단기간 내 백신 물량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짚었다. 조 의원은 "중국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한국이 합류했다'고 판단할 것 같다"며 "중국은 문 정부 임기 1년 동안 한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치밀하게 분석해 우리를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쿼드(Quad) 중요성 및 배터리 동맹 합류에 대해 논의한 것을 두고 조 의원은 "중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시그널"이라며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도 이론적으로 보면 중국 내륙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가) ICBM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사드 보복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과 같은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다.

이는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에서 여야를 떠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굉장히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

한국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실용적인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며 남·북·미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