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이어 관영 매체도 '가상화폐 단속 강화' 주문

      2021.05.24 15:12   수정 : 2021.05.24 15:12기사원문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의 ‘가상화폐 채굴·거래 타격’ 의지에 맞춰 관영 매체가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적극적인 단속을 주문했다. 중국 정부나 공산당의 발표 이후 매체들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전형적인 중국형 전개 형태다.

관영 신화통신이 발생하는 신문인 경제참고보는 24일 신문에 ‘가상화폐 투기 혼란 정리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디지털화폐가 아닌 특정 가상상품이며 법적인 보상과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행업협회 등 3대 금융유관협회의 공고를 인용해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불법 금융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발표를 재차 언급했다.


신문은 가상화폐 불법 투기 거래나 ‘디지털 통화’를 가장한 토큰 발행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 손실을 끼칠 수 있으며 국가 재정과 사회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상화폐 채굴은 ‘빅데이터 센터’를 내세워 지방정부의 지원을 가로채며 전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거래와 사용에는 시장, 거래, 기술, 규정 등 4대 위험 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시장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진기한 물건은 (값이 오를 때까지)쌓아 둘만하다’는 환상을 쉽게 만들 수 있다. 거래 측면에선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를 노리며 거래 레버리지를 보통 5배 이상 확대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위험도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기술 리스크는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의 위험 방지 능력이 거래량의 급격한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지, 보안 테스트가 적당한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규정 준수는 높은 익명성 이면에서 자금 세탁, 마약 밀매 등 범죄활동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일부 금융·결제기관, 지방정부조차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쓰촨성 등 가상화폐 채굴장 단속에 미온적인 지방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투자자는 가상화폐 거래와 투기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금융·결제기관은 이러한 거래에 어떠한 형태의 지원과 서비스 제공도 금지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채굴·거래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문은 이와 함께 “정상적인 경제 및 재정질서를 유지하며 디지털 위안화 정식 도입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가상화폐 거래·투기·지원 서비스 기관과 플랫폼은 적시에 처리하고 채굴 업체는 모든 지역을 완전히 정리한 뒤 제 시간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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