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역설… 中企 40% "고용 줄일것"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일자리 시장을 혼돈으로 내몰 조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선을 놓고 노사가 격돌하고 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가 거센 가운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까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악화에 빠져 동결론으로 똘똘 뭉친 형국이다. 노동계의 급격한 인상론이 자칫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하는 것을 넘어 일자리 감소라는 부메랑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첫 전원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1만원 약속'을 지키라며 첫 회의부터 불참했다.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14.6%의 큰 인상폭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고용원을 두는 일반 자영업자까지 가세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경영의 한계상황을 들어 노동계 요구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공동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50.8%로 가장 많았다. 2~3% 이내 인상(21.3%)과 1% 내외 인상(17.5%)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인하 요구는 6.3%였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법으로는 신규 채용 축소(28.2%)와 기존인력 감원(12.8%) 등 41.0%가 고용 감축을 꼽았고, 35.2%는 아예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서 반대 의견이 더욱 많았다. 10인 미만 기업에서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72.1%(동결 63.2%+인하 8.9%)에 달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53.1%는 현재 최저임금(시급 872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72.2%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도 인건비 상승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글로벌 원자재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금리 상승과 환율 변동성까지 커지는 대외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압박까지 더해지는 형국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악수가 되는 '최저임금의 역설'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서 가장 피해가 심했던 계층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였다"며 "코로나19 국면에서 자영업자가 심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최저임금마저 올리면 오히려 실업을 방조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