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용호 의원 항소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6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29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 남원시 춘향골공설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행사는 선거운동이 아닌 공직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에 진행된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행위 자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방해가 성립되려면 법률상의 위력이 작용해야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이 위원장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는 볼 수 없다"라며 "피고인이 이 위원장을 상대로 고함을 치는 행위는 1분에 불과했고 일정한 거리도 두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친 이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1심에 이은 항소심 무죄 선고는 검찰이 애초 고발인 측의 말만 듣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증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7개월 이상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고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검찰은 상고권 행사에 앞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깊이 생각하고 무엇이 옳고 정의로운 것인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