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만에 승인" 울산 고려아연 매립장 특혜 논란 재점화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살인기업, 현금부자 기업인 고려아연에 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을 이례적으로 허가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울산시가 고려아연에 승인한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자가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특혜의혹 논란이 울산시의회, 울주군의원들에 의해 재점화돼 귀추가 주목된다.

■ 사망,폭발 등 잇따라도 그 때만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 울주군의회 한성환 의원, 최윤성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을 상대로 폐기물 자가매립장 설치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수십 년간 반복된 폭발·화재·안전사고를 유발하며 말 뿐인 사과와 제대로 된 대책 한번 마련하지 않은 고려아연은 이제라도 책임지고 울산시민을 위해 폐기물 매립장 조성 계획을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공장 설립 이후 안전사고와 폭발,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2016년 5년간 3000억을 투자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또 다시 사망 및 중상 사고를 냈고, 2018년 화재사고에 이어 2019년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며 “2021년 2월 발표한 고용노동부 ‘사망재해 발생 등 예방조치의무 위반사업장’ 명단에 올라간 기업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기업이 독극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매립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의원들은 고려아연이 울산시로부터 자가매립장 승인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자가매립장라는 말은 정식 용어도 아닌데 이에 대한 승인은 지난해 7월 말 개발계획 변경 신청부터 9월 말 승인 협의 완료까지 단 2개월도 걸리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결과는 지난 3년 간 의정 경험상 행정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 감사원 조사 결과 발표는 왜 안 하나?
특히 의원들은 고려아연 매립장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신속한 발표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울산시 승인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됐지만 조사 결과 발표는 계속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신속히 발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고려아연 자가 폐기물 매집장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는사이 반대하는 지역도 확대되고 있다.

울주군 온산읍 강양·상회·내회마을 등 6개 마을 주민 60여 명은 지난 24일 울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려아연 지정폐기물 자가 매립장 조성 백지화를 촉구했다.

고려아연이 있는 울주군 온산읍이 지역구인 한성환, 최윤성 의원은 “온산국가산단이 들어선 그 곳은 그 들만의 땅인가? 울산시는 기업만 있고 시민은 없는가?”라고 반문하며 “고려아연은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겠다며 주민들을 갈등에 내몰고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