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나오기도 전에 곳곳서 반발 고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LH 안팎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큰 틀에서의 조직 분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LH 본사가 소재한 지자체 반발은 물론, LH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성급한 기능 조정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5월 중 계획했던 LH 혁신안 발표는 결국 6월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당초 혁신안 발표 시기를 지난 3월 말에서 5월 말로 미뤘던 정부가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발표 시기를 또 미루게 된 것이다. 당정이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외치며 추진해왔던 LH 혁신안이 당초 제시했던 기한보다 늦어지는 사이 지자체와 청년 구직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특히 혁신안에 LH를 모회사인 주거복지공사와 자회사인 주택도시공사로 분할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LH 본사가 위치한 경남 진주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진주시는 'LH 분리 반대' 입장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으며, 진주혁신도시 주민참여위원회는 LH 본사 앞에 'LH 분리하면 표로 심판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어 진주지역 도의원와 시의원, 진주상공회의소 등도 잇따라 LH 분리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LH가 진주 지역 세수 증대 효과는 물론 지역 경제와 일자치 창출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했는데, 분할 이후 현재의 본사 규모와 기능이 대폭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LH 본사로 인한 지역 세수 증대는 2019년 239억원, 2020년 373억원으로, 경남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전체 세수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또 LH가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올해 채용 일정을 전면 보류하면서 구직자들의 불만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경상국립대학교와 한국국제대, 진주연암공대, 진주보건대 등 진주 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는 "제도 보완으로 LH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분사 반대에 대한 공식 성명을 내기도 했다.

LH는 당초 상반기 채용형 인턴 150명을 비롯해 올해 전체 1210명 규모의 채용 계획을 세웠지만 혁신안 확정이 늦어되면서 채용 일정이 올스톱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LH의 이광조 노조위원장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두세 달 만에 기능 조정안을 만든다는 것은 LH 직원들도 용납할 수 없고,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혁신안이 LH 조직의 기능을 이해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접근됐어야 했다"며 "정치적인 논리가 반영되면서 속도에 방점이 찍혀 곳곳에서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e-mail]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