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장관 "아동학대 근절..지속 점검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적극 협력해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영상회의를 주재하며 "아동학대 대응 전담인력 교육 확대, 쉼터·일시보호시설 확충 등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1월)의 현장 이행력 강화 △서당 형태의 기숙학교(경남 청학동 서당) 학교폭력 사태 예방·대응 △반부패·청렴 혁신 관련 지자체 협조사항을 공유,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아동학대 전담인력 신속 배치, 즉각분리제도(3월30일 시행) 안착 및 보호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피해아동 쉼터·일시보호시설의 조속한 설치·운영과 즉각분리 후 7일 이내 조사, 조치 결정(원가정 복귀, 보호조치 등) △아동의 치료 회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전담공무원 간 현장 동행출동 및 쉼터 등 피해아동 보호시설·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을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 수립, 학생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또 최근 발생한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 폭력행위 및 운영 실태조사 과정에서 시·도 교육청과 적극 협조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 등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LH 등 공기업, 지자체 일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수립된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전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이버폭력 위험이 증가했다.

각 시·도와 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 예방, 피해자 회복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