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자녀 허용했지만… 낳겠다는 사람이 없다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이 3자녀 출산을 허용하며 인구감소 대응에 나섰지만 향후 남겨진 숙제는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법적으로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했더라도 실제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결혼부터 출산, 양육, 교육까지 전반적인 사회 제도 개선이 뒷받침 돼야 하기 때문이다.

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1990년대생인 '지우링허우(90后)'의 평균 출산 계획 자녀수는 1.66명으로 1980년대생인 '바링허우(80后)'보다 10% 가량 적다.

1가구 2자녀 정책 이후 상당수 가족이 아이를 원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과 영유아 돌봄의 부재, 여성의 가족과 일 사이 불균형 등이 부담이 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취업과 소득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결혼부터 출산, 양육, 교육까지 모두 고려한 경제·사회 정책의 조합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지참금 등 결혼풍습의 폐해는 개선하고 출산전후 관리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며 출산휴가·보험제도로 새로 손을 봐야 하는 문제로 지적됐다.

인민대 사회인구학원 두펑 교수는 "보육원 확대, 교육 평등, 사회자원 배분, 노인고용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중국중앙방송(CCTV)과 인터뷰에서 "1가구 3자녀 정책을 시행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의 연령구조를 개선하고 노동력 공급을 확대하며 노인인구 부양비용을 줄이는 한편 세대간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