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집단면역 되는 연말까진 고용유지지원금 연장해야"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연구원이 연간 180일로 제한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12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2일 건의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이 이루고 기업들의 일상생활 복귀가 연말까지는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한경연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서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광, 유통 등 대면서비스업은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마저 끊기면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은 최장 180일로 제한돼 있다. 올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들은 이달 말 지급기한이 종료된다.

한경연은 지난해 고용유지제도를 확대한 유럽 주요국과 한국이 실업급여를 주로 활용한 미국보다 실업을 억제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이전과 지난해 실업률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4.4%p 증가해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보다 높았다.

지난해 정부는 77만3000명에게 총 2조3000억원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지원금을 받은 총 77만3000명이 모두 실업자가 됐다고 가정하면 실업률은 6.7%로 2.7%p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매출 급감과 큰 폭의 적자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결정적이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항공업의 경우 6개사 매출액이 전년 대비 44.2% 감소했으나 고용은 3.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올해 1·4분기에도 6개사 매출액은 2019년과 비교해 51.8% 감소했다.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호텔업은 지난해 서울 시내 관광호텔 수가 역대 처음 감소했고, 올해는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 르메르디앙호텔이 폐업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지난해 매출액은 2019년 대비 83.5% 감소했고, 고용인원이 11% 줄었다. 올해 1·4분기에도 각각 323억, 28억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유례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량 실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었던 정부의 노력 덕분이었다"며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