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법 위반시 모두 징역, G5 대비 과도한 처벌"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노동법제 처벌규정이 G5(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과 G5 국가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법 등 노동관계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처벌규정은 대부분 징역형으로 벌금형 수준인 G5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의 경우 한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프랑스는 벌금만 부과한다. 독일과 영국은 벌금을 부과하되 고의·반복 위반시 혹은 시정명령 미이행시에 한해 징역을 부과한다.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한국보다 벌칙수준이 낮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G5보다 근로시간 규제가 엄격해 규제준수 부담이 높지만 선진국은 일감이 몰릴 경우에도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연근로시간제가 잘 정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최대 6개월로 프랑스(3년), 일본(1년), 독일(1년), 영국(1년) 등에 비해 2배 이상 짧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의 경우 한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G5는 대부분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1명당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는 일본은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50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최대 2만 파운드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의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독일은 벌금이나 징역형 없이 최대 5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최저임금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을 때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한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

최저임금 수준은 G5와 비교해서 한국이 제일 높다.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2019년 기준)은 63%로, 미국(32%), 일본(44%), 독일(48%), 영국(55%), 프랑스(61%) 등에 비해 최대 31%포인트 높다.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의 경우 한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독일과 프랑스는 제도 자체가 없다. 미국은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구금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일본은 시정명령 미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벌칙의 경우 한국은 사업주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2년 이하 징역, 미국과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을 부과하며, 독일, 프랑스는 고의·반복 위반시에 한해 징역 1년을 부과한다.

한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이 부과되는데, 이는 형법상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에 맞먹는 처벌 수준이라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국 중대재해법과 유사한 특별법이 있는 영국은 한국과 달리 사업주 처벌 없이 법인만 처벌하며 원청의 하청에 대한 책임도 사안별로 판단해 부과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처벌규정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