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그룹 이어 5대 경제단체도 "이재용 사면 건의"

[파이낸셜뉴스] 4대 그룹 대표들에 이어 5대 경제단체장까지 연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원과 경제계에 부담이 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하고 경제계 현안 등을 청취했다.

이자리에서 손경식 회장은 "우리 경제 단체들이 연명으로 삼성전자 이 부회장 사면 건의 올린 바 있다"며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의 동태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위가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이 부회장이 현장에 복귀해야만 한다"며 "정부의 배려를 다시 한 번 더 청원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회복에 앞장서준 기업인들과 국민들이 모두 상생하는 길을 찾도록 힘쓰기로 했다.

김 총리는 "국가 경제정책에 관한 좋은 충고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며 "코로나19로 여러가지 어려운 국민들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해주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경제계는 내수업종과 고용 등이 어려움이 큰데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최태원 회장은 "음식·여행·문화 등 내수업종은 상당수 적자이고 고용과 실업률 지표도 부진하다"며 "이제 코로나19로 시장·기술 판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 미래 위해 무엇 해야 하는지 경제단체, 기업, 민간, 학계까지 이 문제를 고민해볼 때"라고 강조했다.

수출 물류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구자열 회장은 "하반기 추가 예산을 투입해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물류확대를 지원하고, 지난해말 일몰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3자 물류비용 재공개도 다시 신설해달라"며 "업종별로 반도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반도체 학과처럼 산업계와 대학이 협업하는 교육과정 증설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 보완 요구도 나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은 오너의 90%가 기업 대표인데 근로자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 사고로 사업주를 1년 이상 처벌토록 하는 하한 규정은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재해발생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어렵다"며 "재해 발생시 마지막까지 사고를 수급하고 사업을 재개할 대표자가 구속되면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기업 고충도 나왔다.

강호갑 회장은 "대내적으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비대면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 변화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통상 변화라는 막중한 과제가 있다"며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우리 중견기업들이 마음껏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