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연내 2000가구 추가할 것"

정부가 연내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을 2000가구 추가한다.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3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에 대한 기대가 높은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연내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을 2000가구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국회에서 2·4대책 관련 입법이 완료되면 예정지구 지정 등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2·4대책 물량 83만6000가구 중 현재까지 22만9000가구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진행 중"이라며 "특히 도심사업 후보지(신규택지 11만9000가구 제외)의 경우 약 11만가구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4만8400가구)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돼 온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6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개편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에 대해서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서울 주택매매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호가가 상승하는 추세에 대해 "일방향적 기대"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책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며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 해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우리도 7월부터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며 이런 근거들을 종합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월세 가격 신고를 의무화한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선 "거래편의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축적된 임대차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거취약계층 등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의 부담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 중"이라며 "'주택공급 일관 추진, 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억제, 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책골격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도심 내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서울 영등포 리모델링 청년주택과 지난 4월 안양에 처음 공급된 공공전세주택 등 현장을 방문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