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NNIC-국회, 8일 ‘앱공정성 방향’ 논의

[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북네바다국제교류센터(NNIC),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여당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조승래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8일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 방향’을 주제로 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인기협 측은 “지난해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 전면 적용을 발표한 이후 국회에서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오는 10월부터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전면 적용되지만 관련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컨퍼런스 개최 배경을 전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앱 중에서 유료 콘텐츠에 대한 인앱결제(IAP)에 대해서는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7월1일부터 현행 30%인 앱 마켓 ‘구글플레이’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춘다. 이른바 반값 수수료는 구글플레이에서 발생한 연 매출이 100만달러(약 11억33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즉 연 매출 100만달러를 넘는 초과분에는 기존 수수료율 30%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을 발의한 레지나 콥(Regina Cobb) 미 애리조나주 하원 법사위원장이 ‘미국의 구글 인앱결제 법안 추진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또 숭실대 경영학과 김용희 교수 진행으로 레지나 콥 법사위원장, 매치그룹 마크 뷰즈 수석 부사장, 네바다 주립대 윤기웅 교수, 조승래 의원, 사도연 작가,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가 함께 토론을 이어간다.

인기협 박성호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국제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든 강연자와 토론자가 화상으로 참여하며, 인기협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