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반격 "복지후진국엔 기본소득 필요, 연 2회 25만원씩 부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당 안팎의 기본소득 공세에 전열을 가다듬고 재반격 했다.

대한국민과 같은 선진국은 기본소득 정책이 아닌, 일자리 활성화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 아브히지트 베너지·에스터 듀플로의 논리로 무장된 반대진영 공세에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복지후진국"이란 주장으로 반박했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연 1회 또는 12회에 나눠서 정례적으로 지급하는게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고 제안, 자신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재차 제시하며 의지를 꺾지 않았다.

단기: 예산절감으로 25조원(1인당 50만원 규모) 확보, 25만원씩 연 2회 지급해 기본소득 효과 증명.
중기: 연 50조~60조원 규모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 추가 확보, 분기별 25만원씩 연 4회 지급.
장기: 탄소세·데이터세·로봇세·토지세 등 각종 기본소득목적세 점진적 도입 확대해 재원 마련.

현재 1800조원대 수준인 대한민국 GDP가 3000조~4000조원대에 도달하고 국민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 국가예산이 1000조원을 훌쩍 넘을 경우, 수급자의 기초생계비 수준인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지사가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란 근거로 △노인빈곤률 세계 최고 △노인자살률·청소년자살률·총자살률 세계 최고 △산업재해사망률 세계 최상위 △복지지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가계부채율 세계최상위·국가부채율 세계최하위 △국민 조세부담률 OECD 평균 미달 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며 "국민에게 유난히 인색한 정책을 고쳐 대한민국도 이제 복지까지 선진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이미 높은 조세부담률을 무리하게 더 끌어올리거나 기존복지를 통폐합해 기본소득으로 전환시키는 부담이 크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저부담 저복지인 복지후진국은 중부담 중복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고부담 고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러려면 부담률과 복지지출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복지지출 중 일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나 선별 또는 보편적 복지 확대에 쓰고, 일부는 경제효과가 큰 기본소득 도입확대에 사용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 달에 4만원을 주기 위해 26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 합리적인가"라고 비판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지적에 이 지사는 "작아 보이지만, 굶주림에 빵을 훔치다 감옥가고 생계비 30만원 때문에 일가족이 집단자살하는 분들 뿐 아니라 대다수 서민에겐 목숨처럼 큰 돈"이라고 반박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