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판사 "캘리포니아, AR15 저격소총 금지는 위법"...스위스 군용칼과 비교

[파이낸셜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이 5일(이하 현지시간) 30년된 캘리포니아주의 저격소총 판매 금지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을 담당한 로저 베니테즈 판사는 AR15 소총을 스위스 군용칼과 비교했다.

AR15 소총은 군용 M16 소총의 민간 버전이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베니테즈 판사는 캘리포니아주의 30년에 걸친 저격소총 판매 금지 조처는 헌법에 보장된 총기소지 권리를 위반한 '실패한 실험'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가 불법으로 규정한 군용 스타일의 소총은 다른 대부분 주와 미 연방법원이 합법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뒤 민주당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 판결은 "공공 안전과 무고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목숨에 직접적인 위협이다"라고 비판했다.

베니테즈 판사는 94쪽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현대 무기를 찬양하고, 이 무기들이 압도적으로 법적인 이유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위스 군용칼처럼 AR15 소총도 가정과 조국을 지키는 완벽한 조합"이라면서 "가정과 전투 모두에 이롭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는 스위스 군용칼과 AR15 소총을 비교하는 것은 "이 판결의 신뢰성을 완벽히 깎아내리는 것으로 이 무기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유족들에게 뺨을 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섬은 성명에서 "이 싸움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목숨을 살리는 상식적인 무기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브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의 저격무기 금지는 1989년 도입돼 이후 수차례 개정됐다.

캘리포니아 법무부에 따르면 법적으로 저격무기는 다른 무기들보다 더 위험하고, 범죄와 대량살상, 경찰관에 대한 대응 등에서 훨씬 더 자주 사용되고 더 많은 희생을 내는 무기들을 일컫는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또 다른 6개 연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는 비슷한 저격소총 금지 규정이 합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이날 판결로 저격소총 뿐만 아니라 저격 샷건, 저격 권총 등 역시 금지 대상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