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12명·16건 부동산투기 의심...민주당, 출당 등 고강도 처분 검토(종합)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16건에 대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업무상 비밀 이용 등을 통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여당 의원의 의혹이 두자릿수로 나타난 데다 야당 의원으로 추가 조사가 확대될 경우 파장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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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민주당이 소속 의원·가족의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 조사했다.

권익위는 이들 민주당 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 중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또 언론에 보도된 사안과 권익위에 투기 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검토했다.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의혹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특수본에 송부한 16건을 사안별로 구분하면 부동산 명의신탁(6건), 업무상 비밀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 등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민주당에 해당 조사결과를 즉각 통보했다.

권익위 특별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현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당본과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권익위 조사결과 발표에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권익위가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받는 16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즉각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관련자들에 대한 '출당 조치' 등의 고강도 처분을 묻는 질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할 수 있다"고 답하며 성역 없는 대응을 언급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수가 두 자리수를 넘어서자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도 보였다. 우선 사안에 대한 무게가 다른 만큼, 즉각적인 고강도 처분에 신중하자는 개별 의원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투기의혹을 집중해서 봐야한다. 나머지 수사 과정에서 투기성과 투기 수준 등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혁신과 대규모 공급대책 마련에도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민주당은 사안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mail] 이진혁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