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읍참마속 지도부 결정에 경의, 국힘당 전수조사 받아라"
2021.06.09 14:38
수정 : 2021.06.09 14:38기사원문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힘당 의원들도 떳떳하게 부동산 전수조사 받으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잇따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제 행동할 차례다.
그는 "전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그 친인척들의 부동산 투기여부에 대해 특별조사를 의무화하는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조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 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에 투기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어야 한다. '진짜 공정'을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누구인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불과 3개월 전, LH사태 당시로 돌아가 우리가 무엇을 결심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보궐선거결과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반성했는지 2개월 전으로 돌아가 봐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달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집권여당이 그것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의 분노 앞에 이번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민주당에게 부여된 책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법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환멸, 공직사회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감사원이 아니면 조사를 안 받겠다는 국힘당 주장이 황당무계하다"며 "감사원은 애당초 공무원 ‘직무’에 관한 감찰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어 직무와 관련 없는 국회의원 개인의 부동산 거래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직무가 발생했다면 검사대상이겠지만, 국회의원 전원의 전수조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속의원 전원에게 전수조사 동의를 받아놓고도 사실상 전수조사 불가능한 방법을 주장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축구경기 뛰는데 농구 심판 내놓으라는 억지는 그만 부리길 바란다"며 "도망갈 핑계대지 말고 떳떳하게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를 받으십시오. 국힘당 의원들로서는 두려운 일이겠지만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며 선출직 공직자의 최소 의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