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연동제 유명무실? 3분기도 전기료 동결

정부와 한국전력이 유가상승에도 3·4분기 전기료를 동결했지만, 전기요금 개편 등에 따라 사실상 7월부터 전기료 인상 기조로 전환된다.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쓰는 625만가구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정부는 하반기 연료비 상승세가 이어지면 4·4분기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전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7∼9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2·4분기와 같은 kwh당 -3원을 적용하고 전기료를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당장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 우려로 전기료 인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사실상 전기료는 인상된다. 이날 동결 결정과 별개로 지난해 말 발표된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에 따라 7월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쓰는 625만가구 전기료가 2000원 오르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도 축소돼 충전요금이 kw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올라 사실상 전기료 상승 기조로 전환됐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특히 유가강세가 이어질 경우 4·4분기 전기료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로 유가상승에 따른 전기료 인상요인이 크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최근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4·4분기에는 전기요금 인상 방향으로 무게가 실릴 것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4·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물가상승 등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인상 결정을 가로막는 변수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