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여성은 밥벌이 뛰어들고, 청년들 써 줄 곳은 줄었다

2019년 1인 가구 비중이 30%대로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중장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이 소폭 감소한 반면 여성은 증가했다. 지난해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 고용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수준과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각종 행정 통계와 실태 조사 등을 정리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을 7월 중에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는 국민의 삶과 정책영역을 고려해 '가족과 생애주기' '일과 소득보장' '삶과 사회서비스' '사회재정' 등 4가지 범주의 1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269개 지표를 담았다.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 현안도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2019년 1인 가구 수는 약 614만8000가구(전체 가구의 30.2%)로 추계됐다. 전체 가구 수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5년에는 689만7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35∼64세 중장년의 경제활동은 성별로 차이점을 보였다. 2010년 이후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남성은 2010년 89.5%에서 2019년 88.9%로 0.6%p 소폭 감소했다. 여성은 58.9%에서 63.2%로 4.3%p 증가했다. 같은 나이대의 총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74.3%에서 2019년 76.2%로 늘어났다.

청년고용률도 지난 10년 꾸준히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15~29세 고용률은 2010년대 이후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 40.4%에서 2019년 43.5%에 달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42.6%로 전년 대비 0.9%p 감소했다. 지난 2005년의 경우 45%로 최근 20년래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이외에도 노년층의 사회안전망, 아동 빈곤율, 공공사회지출 등도 분석했다.

노년층의 2019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은 66.2%로 집계됐다. 남자가 59%, 여자가 71.6% 수준이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 등을 고려한 노인의 공적 장기요양 보호율은 8.6%로, 2015년(6.5%)보다 올랐다. 복지부는 "고령화로 노년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2019년 기준으로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10.6%로 전년 대비 1.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12.7%)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아동의 빈곤 상황은 지속해서 해소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공공사회지출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주요 국가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 지출은 1990년 2.6%에서 2019년 12.2%로 늘었다.

OECD 평균은 GDP 대비 20.0%로 전체 평균에 비하면 2019년 수치는 61% 수준이었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