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30만원 지급… 연봉 1억 이상 440만가구 배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 목적으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인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 간 이견이 컸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에 대한 선별지급으로 결정됐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전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2차 추경안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인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6조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오는 7월 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정협의 결과와 관련, 세부적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5조~16조원 △백신 및 방역 보강 4조~5조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조~3조원 △지역상권 지원 및 지방재정 보강 등에 12조~13조원가량의 예산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세수 증가분으로만 조달된다. 세수 증가분 중 2조원가량은 국채상환에 활용된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로 결정됐다.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원이다.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재정악화 우려 등을 들어 소득 하위 70% 주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당정은 조율 끝에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20% 고소득층에 대해 소비진작 차원에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1조원이 편성됐다. 지난 5~7월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보다 8~10월 사용이 더 많을 경우 차액의 10%를 카드 포인트 등으로 돌려받게 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300만여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소상공인 지원 규모 상한선을 5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높였다"며 "추가 보완대책까지 다 포함하면 사실상 전국민 지급"이라고 말했다.

소득 구분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인가구 월 소득 365만5662원 △2인가구 617만6158원 △3인가구 796만7900원 △4인가구 975만2580원 △5인가구 1151만4746원 △6인가구 1325만7206원 등이다. 월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80%는 4인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 상위 20%는 1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소득 상위 20%에 속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가구는 약 440만가구라고 박 의장은 설명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전국민 지급이 무산된 것에 반발 기류가 높아지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게 복지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도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진 않았다.

박 의장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수정된 내용으로 갈 여지는 있다"면서 "4차까지 오면서 한 번도 추경안을 건드리지 않고, 통과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