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 학비·주거 국가가 지원… 디지털인재 100만 키울 것"

국민의힘 대권 잠룡인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정책 브랜드로 '경제성장'을 내세우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먹거리 개발을 위한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명 양병론'을 제시했다. 구글, 아마존 등 공룡 기업들이 글로벌 순위를 매일 뒤바꾸는 상황에서 ICT(정보통신기술) 디벨로퍼(개발자)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일자리 숫자 늘리기 대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밀한 전략과 여기에 바탕을 둔 혁신 일자리 확대가 대안이라는 의미다.

유 전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이 혁신인재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면 학비부터 주거까지 모든 것을 국가가 지원하는 쪽으로 자원 배분을 확 틀어버리자"고 말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장(2000년), 4선 의원을 지낸 손에 꼽히는 정치권 경제통이다.

유 전 의원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 절대 안 늘리고, 공공부문 일자리로 쓸데없는 단기 세금 알바도 절대 안 만들겠다"고 했다. 민간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나는 나라에 미래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복지 공약으로 저부담 저복지인 현재의 틀을 바꿔 중부담 중복지 기조 정착을 주장하고 유 전 의원은 "중복지로는 가고있는데 중부담을 안하면 나라가 지탱할 수 없다.

모자란 세수는 결국 증세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그 재원은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야권 대권주자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부상하는 것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다음 정권 5년이 절체절명의 시기인데 과거에만 매달리고 심판하는 정권이 또 나타나면 국가의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담 = 심형준 정치부장

-지난 대선과 달라진 유승민의 차별화 요소는.

▲코로나19 이후 지난 대선과 제가 가장 달라진 건 화두가 '경제성장'이 됐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열쇠다. 경제를 성장시켜야 일자리와 소득이 나오고, 세금이 들어오고, 그걸로 불평등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경제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미국과 중국의 G2가 새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될게 두뇌력, 인재다. 전부 사람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력들이다.

-인재육성을 강조했는데.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명 양병론이다. 이제는 성장 방법이 혁신인재 밖에 없다. 이들을 양병 하려면 기존 노동시장 구조, 교육체계 등에 엄청난 개혁을 해줘야 한다. 초중고, 대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반도체 10만명, 디벨로퍼(개발자)10만명은 더 생겨야 된다. 그걸 다 할 수 있는 교육체계로 가자.

-문재인 정부는 공공 일자리를 늘렸다.

▲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가 많이 생겼다. 공무원, 교사 정말 좋다. 그렇지만 세금 단기알바는 어느 젊은이가 좋아하겠나. 이제까지 현 정부가 투입하던 재원을 완전히 돌려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은 절대 안 늘릴 것이다. 민간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나는 나라에 미래가 있겠느냐.

-공공일자리 확대 재원을 혁신인재 육성에 쓰나.

▲단순 희망근로나 그런 일자리에 줄 돈 있으면 차라리 혁신인재를 만드는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면 똑똑한 젊은이들을 혁신인재로 만들어놓으면 세계 어느나라를 나가든, 여기에 있든 창업하거나 기존 회사에 들어가서도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다. 젊은이들이 혁신인재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면 학비부터 주거까지 모든 것을 국가가 지원하는 쪽으로 자원 배분을 확 틀어버리자.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해왔는데, 조세저항이 있지 않을까.

▲중복지는 이제 시간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자기들은 증세를 못하니 전부 다 빚내서 했다. 이 때문에 다음 정권 초반에 증세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중복지로 가고있는데 중부담을 안하면 나라가 지탱할 수 없다. 성장에 대해 너무 낙관만 할 수 없으니 세금에 손을 댄다면 그 재원은 부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부동산 세금부담은 줄여줘야 된다.

-윤석열 전 총장 출마는 어떻게 봤나.

▲이분이 원래 이렇게 보수적인 분인가. 그런데 보수는 왜 그동안 자유만 이야기하나. 보수정치를 하려면 헌법을 잘 읽어봐라. 헌법은 자유만 나오는게 아니라 평등도 나온다. 앞으로 보수층에 어필하려고 일부러 저러나 싶었다. 대안세력이란 것을 보여줘했는데 그런 점에선 좀 아쉬웠다. 그나마 동의하는 건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치자는 말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생각은.

▲그 분을 잘 모르지만 주변 법조인들한테 좋은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정권교체하고, 문재인 정권을 혼내주는게 목표가 아니다. 정권을 교체해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세력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최 전 원장이나 윤 전 총장이나 정권교체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지 분명히 좀 밝혀달라.

-이재명 지사가 여권에서 출마했다.

▲보수 진보를 떠나 다음 대통령은 5년간 중요한 일들을 해내야 하는데 기본주택,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법이 되겠나. 그런 점에서 허점이 너무 많다. 국민들도 이런 이슈에 어느정도 깨우치고 있어서 오히려 이 지사의 약점이 될 것이다.

-기본소득을 놓고 이 지사와 논쟁도 많이 했는데.

▲이 지사 말을 유심히 보면 말을 바꾼다. 기본소득을 꼭 해야된다는 건 아니라고 한다. 그러다 '기본소득이 뭐가 공정하냐'고 비판하니까 이 지사는 '공정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이제는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보다 성장해서 만드는 일자리가 진짜 일자리 라는 걸 아신다. 그래서 이 지사도 교묘하게 성장이란 말을 한다.

성장에는 노력과 개혁과 고통이 따른다. 그런데 기본소득 같이 돈 나눠주면서 성장한다고 하는데, 이 지사가 야권투사로선 잘할지 몰라도 대통령으로선 문 대통령보다도 더 비어있다.

더 나쁜 포퓰리스트다.

정리=[e-mail] 김학재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