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꺼내든 유승민 "중복지 위해 부가세 올려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경제 전문가다. '경제성장'을 자신의 정책 브랜드로 내세웠지만, 유 전 의원은 증세 논란에 대해선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중복지로는 가고 있는데 중부담을 안하면 나라가 지탱을 할 수 없다"며 "모자란 세수는 결국 증세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세금에 손을 댄다면 그 재원은 부가가치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중부담 중복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빚내서 복지지출을 확대했음을 지적, 늘어난 복지 규모를 충당하기 위해선 다음 정부에서의 증세는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집권여당 원내대표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찍혔던 유 전 의원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 자신만의 대안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대통령이 되면 국민연금 개혁도 하고싶다"고 밝힌 유 전 의원은 자신이야말로 여야간 협상으로 국정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정권교체가 된다면 180석 거대야당을 상대로 대화해 야당이 원하는 것은 일부 들어줘도 이 정부가 꼭 하고싶은 법이나 예산은 관철시키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며 "저는 어떤 후보보다도 더불어민주당과 대화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유 전 의원은 공무원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치열하게 협상하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수정해 처리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했던 국회법 개정안(국회가 만든 법 취지에 위반되는 시행령을 정부가 만들면 안된다는 내용)을 수용하면서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배신의 정치' 역풍을 맞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담=심형준 정치부장

-중부담 중복지를 줄곧 주장해왔다.

▲연금, 보험, 각종 사회복지를 다 합치면 중복지가 되는 건 시간문제다. 문제는 부담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것저것 다 열어둬서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빠르게 늘어난다. 그런데 갈수록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국민 1인당 복지부담은 갈수록 늘어난다. 그러면 그 돈을 다 어디서 갖고오느냐. 문재인 정부는 그걸 전부 다 빚내서 했다. 왜냐면 자기들은 증세를 못하니까. 증세는 다음 정권 초반에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

▲중복지로는 가고 있는데 중부담을 안하면 나라가 지탱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중부담으로 가는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복지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정소득과 함께 전체 복지규모 증가 속도를 줄여야 한다. 그래도 모자란 세수는 결국 증세 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많아지겠지만 너무 낙관만 할 수 없으니, 세금에 손을 댄다면 그 재원은 부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부가세 인상이 불가피한 것인가.

▲기존의 지출을 재정개혁하는 세출개혁으로 수십조원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하지만 한번도 실현한 정부가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당장 세금 안 올리고 25조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도 성공한 정부가 없다. 공정소득도 부담 측면에서 세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소득세는 이미 많이 건드려 놨고, 법인세도 그렇다. 재원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역진적이어도 부가세일 것이다.

-정권교체를 한다면 다음 대통령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우리가 다음 대통령이 되면 180석을 상대해야 된다. 2022년에 취임하는 대통령은 2년은 이 상태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 정권한테 2년이 제일 중요하다. 기껏해야 예산편성권이나 정부 재량권 내에서 국정운영을 해야한다. 야당하고 진짜 대화를 하면서 이 정부가 꼭 하고 싶은 법이든 예산이든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된다. 저는 어떤 후보보다도 민주당과 대화할 자신이 있다.

-과거 원내 협상 경험인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시키려고 야당과 엄청나게 대화했다. 야당이 '이거 해달라'며 말도 안되는 요구조건 계속 들고왔고, 저는 당시 이종걸 민주당 원내대표한테 싹싹 빌면서 '이거 안되니 다른 거 가져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야당이 가져왔던게 국회법 개정안이었다. 청와대가 그걸 오해해 제가 원내대표를 그만두게 됐지만, 민주당을 상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김영란법 통과를 다 해본 사람으로서 야당과의 대화 방식을 알고 있다.

-개혁안 협상 자체가 쉽지 않았을텐데.

▲연금개혁이라는게 얼마나 어렵나.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연금 개혁도 하고 싶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은 진짜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개혁하려는데 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박근혜 대통령이 원한건 100점 짜리였으나, 50점 짜리라도 처리하는게 낫다고 생각해 통과시켰었다.

-지난 대선과 달라진 유승민의 차별화 요소는.

▲가장 달라진 건 화두가 '경제성장'이 됐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열쇠다. 경제를 성장시켜야 일자리와 소득이 나오고, 세금이 들어오고, 그걸로 불평등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은 무엇인가.

▲미국과 중국의 G2가 새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될게 두뇌력, 인재다. 전부 사람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력들이다.

-부연설명을 한다면.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명 양병이다. 이제는 성장 방법이 혁신인재 밖에 없다. 이들을 양병 하려면 기존 노동시장 구조, 교육체계 등에 엄청난 개혁을 해줘야 한다. 초중고, 대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반도체 10만명, 디벨로퍼(개발자)10만명은 더 생겨야 된다. 그걸 다 할 수 있는 교육체계로 가자.

-문재인 정부는 공공 일자리를 확대했다.

▲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가 많이 생겼다. 공무원, 교사 정말 좋다. 그렇지만 단기알바를 어느 젊은이가 좋아하겠나. 이제까지 현 정부가 투입하던 재원을 완전히 돌려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은 절대 안 늘릴 것이다.

-공공일자리 확대 재원을 혁신인재 육성에 쓰나.

▲단순 희망근로나 그런 일자리에 줄 돈 있으면 차라리 혁신인재를 만드는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면 똑똑한 젊은이들을 혁신인재로 만들어놓으면 세계 어느나라를 나가든, 여기에 있든 창업하거나 기존 회사에 들어가서도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다. 젊은이들이 혁신인재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면 학비부터 주거까지 모든 것을 국가가 지원하는 쪽으로 자원 배분을 확 틀어버리자.

[e-mail] 김학재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