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전 靑 비서관, 이성윤·차규근·이규원과 동일 재판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사건을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27부는 차 위원과 이 검사 외에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이다.

이 비서관은 차 위원과 이 검사와 함께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했던 지난 2019년 3월 차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 검사의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한 뒤, 이 검사에게는 “차 위원에게 연락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다.

때문에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된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의 중요성과 병합 등을 고려해 형사27부가 심리하도록 재정합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비서관은 1일 불구속 기소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e-mail]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