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결단에 달린 한반도 정세, 대화 재개냐 교착 상태 장기화냐 기로

[파이낸셜뉴스] 한·미 양국이 북한에 거듭 대화를 제안하는 가운데 하반기 한반도 정세는 결국 북한 당국의 결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첫 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결단이 대화 재개와 교착 상태 장기화 기로에 있는 남·북·미 관계의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임기를 시작한 후 남북, 북미 간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접촉설, 남북 정상 간 친서교환설 등 다양한 설이 나오고 있지만 대화 재개라는 유의미한 결과는 없다는 점에서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이 친서 교환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며 "비대면 회담을 위한 시스템은 준비돼 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세를 종합해보면, 한·미 양국은 북한에 다양한 경로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로 통일부는 남북 간 연락 채널, 통신선이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북한이 대북전단 등을 문제 삼아 통신선을 차단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대화 채널 자체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지속적인 대화 촉구에도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수 개월의 대북정책 검토 끝에 '외교 중심의 조정된 접근'을 골자로 하는 대북정책 기조를 밝혔지만, 북한은 사실상 대화 거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달 성 김 대북특별대표 방한 기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잘못된 기대, 꿈보다 해몽" 담화를 발표해 북·미 대화 재개에 선을 그었다.

한·미 양국에 꿈쩍 않는 북한은 중국과는 밀착하고 있다. 7월 1일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맞아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과 꽃바구니를 보냈다. 오는 11일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으로 고위급 교류 가능성도 있다. 특히 올해는 5년 단위의 '정주년'으로 기념의 의미가 더 큰 해로 꼽힌다. 통일부는 "북·중이 중국 인민일보, 북한 노동신문에 상호 기고하고 좌담회를 여는 등 과거와 다른 행보가 있다"며 '무게감 있게'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식량난 해소 및 인민생활 안정 등 민생 경제를 강조하는 것을 볼 때, 당분간 북한은 내치와 북·중관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리병철과 박정천 등 정치국 상무위원과 군 최고위급 인사가 경질되는 등 인사 개편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북한은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시행여부 등에 촉각을 세우고 탐색전을 벌이다, 중국과의 조율을 거친 후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