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주택 시장 불안정.. 서민 주거 안정 최우선 추진"

[파이낸셜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시장 안정에 기반한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노력에도 주택 시장은 여전히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이어 "지난주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초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발표한 후보지 중 주민호응이 좋은 지역은 법 시행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 장관은 "수도권 신혼부부 등의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오는 15일부터 인천계양 지구 등을 시작으로 연내 3만호 이상 시행하는 등 주택공급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발표된 공공 택지들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공급하고, 투기조사로 발표가 지연된 신규 공공택지 13만호도 8월말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노 장관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서민·실수요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통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주거복지정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00만호를 확보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분들을 위한 주거급여 확대, 긴급지원주택 공급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 장관은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년 가구가 주거 불안으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전세임대주택 및 테마주택 공급, 전월세자금 지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주거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 및 교통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2019년 말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에도 사람·일자리·인재가 모여드는 다극적 국토 공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장관은 "지방 대도시권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캠퍼스 혁신파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을 일자리가 창출되는 혁신공간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도시재생, 혁신도시, 새만금 사업의 성과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되는 '교통인프라 확충' 의지도 드러냈다.

노 장관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지역 간 철도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제천~영월, 함양~울산 등 동서방향 도로망과 수도권(제2순환)·부산·대구 순환 고속도로 등 도로망도 적기 확충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노 장관은 "방역 안전 국가와의 '트래블 버블'도 추진하겠다"며 "지난 주 합의문을 체결한 사이판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등 더 많은 방역안전 국가와 트래블 버블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