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원웅 '미군은 점령군' 논란에 軍 "언급 부적절"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원웅 광복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해당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분명히 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발언이 한미 군사동맹의 취지에 맞는가'라는 질문에 "광복회장과 경기지사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부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아니겠나"라며 "공동 가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군은 점령군' 논란은 이 지사와 김 회장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는 지난 1일 이육사문화관에서 "친일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나.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해서 이육사 시인같은 경우도 독립운동을 하다 옥사하셨지만 보상이나 예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5월 21일 '친일 잔재 청산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한 양주 백석고 학생들에게 "1945년 광복 이후 38선 이북 소령군은 자신을 '해방군'이라고 소개한 것과 달리 맥아더가 이끈 미군은 '우린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이라는 내용이 담긴 포고문을 붙였다"고 말했다.

이후 야권 정치인들은 김 회장과 이 지사의 발언을 강력 비판하며 '역사관'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 지사와 경쟁 구도를 형성한 야권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의 단편만을 부각해 맥락을 무시하는 세력은 국민들의 성취에 기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같은 날 야권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지사가 세우겠다는 '새로운 나라'는 반미의 나라, 반일의 나라인가. 이런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일본을 배척하고 중국·북한과 손잡고 국가안보를 지키겠다고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씨(김 회장)와 이씨(이 지사)는 일제를 패망시켜 한국 민족 해방을 결정지은 미군을 왜 이토록 폄훼하는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이 지사와 광복회 측이 재차 해명하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총장님의 구태색깔 공세 안타깝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38선 이북에 진주한 소련군과 이남에 진주한 미군 모두 점령군이 맞다. 저는 북한 진주 소련군이 해방군이라고 생각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자사는 "미군의 포고령에도 점령군이라고 명시돼 있고 윤 전 총장님께서 숭상하실 이승만 대통령,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점령군이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했다"며 "점령군으로 진주했던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철수했다가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한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같은 미군이라도 시기에 따라 점령군과 주둔군으로서 법적 지위가 다른 것은 법학개론만 배워도 알 수 있다"며 윤 전 총장의 '색깔 공세'를 저격했다.

광복회 또한 5일 자료를 통해 "맥아더는 포고문에서 스스로 '점령군'임을 분명히 강조했다.

역사적 진실이다"라고 '역사관 논란'에 반박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