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정혁신 자족도시 ‘잉태’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최종환 시장이 취임한 2018년, 그해 파주시는 지방채무를 모두 상환했다. 해마다 채무를 줄여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163억원이 남아있던 터다. 당초 파주시는 채무를 6년에 걸쳐 상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종환 시장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조기 상환을 결정했다. 이로써 9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절감했다.

이후 파주시는 지방채가 ‘0원’이다. 빚 없는 파주가 됐다. 그런데도 파주시 예산은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 자립도가 높아졌다. 이는 다양한 공모사업과 대외평가를 통해 경쟁력은 높이고, 세수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6일 “민선7기 4년차 핵심과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족도시에 대한 시민 열망을 채워주는 것”이라며 “튼튼한 지역경제로 체질을 바꾸고 자치분권과 시민 참여 확대, 행정혁신을 시정전략으로 삼아 파주의 대전환을 일궈내겠다”고 강조했다.

◇외부재원 1조8114억 확보…공모전 1068억, 상금 39억

파주시는 지난 3년간 각종 공모 시상금과 특별교부, 특별조정, 국-도비 지원등을 통해 무려 1조 8114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이는 파주시 1년치 예산보다 많다. 경기도가 특화사업을 선정 지원하는 ‘경기 First 공모사업’으로 4년간 270억원을 지원받아 공모사업으로만 1068억원(147건)의 사업비를 획득했다.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국도비 20억원을 확보하는 등 933건의 사업에 국도비 1조 6199억원을 지원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신속집행(2020년 상반기) 우수기관’ 최우수기관으로 파주를 선정해 상금 8억원을 지급하는 등 178건의 평가에서 수상하면서 39억원의 상금을 받기도 했다.

하천을 아름답게 가꾸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공릉천변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6억원을 받는 등 3년간 받은 특별교부세만 총 243억원(73건)에 이른다. ‘문산제일고 주변 통행환경 정비사업’ 15억원 등 54건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565억원도 확보했다.

파주시는 이렇게 모은 예산으로 시민 일자리를 제공했고,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했다. 우수 사업은 파주형(파주형 희망일자리사업, 파주형 마을살리기 등) 사업으로 재탄생됐다.

또한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 건립사업(2971억원), 마지-구읍 우회도로 개설 등 인프라 구축(4149억원), 장애인복지회관 등 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961억원) 등 주요 인프라에 8000여억원을 집중 투입했다.

◇“시민중심시정 전국-경기도 최초 시리즈 요람

최종환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10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수장답게 기초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남북교류협력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이후 2020년 3월 파주가 기초지자체 최초로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됐으며, 그 무렵 북한이탈주민의 정책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유일한 지자체였다.

그해 9월에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출입할 수 있는 평화곤돌라를 개통시켰는데, 이에 앞서 2019년 4월 통일동산 지구가 지정된 지 29년 만에 통일동산 일원을 접경지역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해, 관광문화지구로 조성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5월에는 경기도 최초로 공공산부인과도 개설했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가 보건지소(문산)에 외래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해는 교통약자를 위한 파주시의 최초 시도가 계속됐다. 8월부터 임산부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셔틀버스를 경기도에서 처음 운행했다. 1년 뒤인 2020년 10월은 대중교통 취약지 시민을 위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돼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파주시는 운송업체와 운전기사, 시민 모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버스 운행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전국 최초 방역시책을 쏟아냈다. 경기도 최초로 보건소 내 음압텐트를 설치했고, 음압시설을 갖춘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자체 제작했다. 이동형 선별검사소는 교통소외지역에 가서 시민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해 숨은 확진자를 발견해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한 후로는 노인 편의를 위해 키오스크 예진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밖에도 청소년안전망팀 신설, 농기계 전 기종 임대료 인하, 전 시민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선불카드 일괄지급,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다른 자치단체가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했던 많은 일을 파주시는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시행했다.

이는 시징 취임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시민 공감에 나서고,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한 재해위험지역을 방문하고, 이튿날부터 읍면동 순회방문을 하는 등 시민부터 만나는 최종환 시장의 시정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최종환 시장은 크고 작은 시정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 이야기를 듣고 필요하면 그것이 처음이라 해도 적극 도입했다.

◇지방세 납부율 110.2%…시민 88.9% 주거환경 ‘만족’

이런 행보에 시민도 적극 호응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방세 납부율은 3년째 100%를 넘어 평균 110.2%를 기록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지방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재산 또는 수익 등을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전국적으로 지방세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파주 역시 시민 1인당 지방세는 소폭 상승했다. 그런데도 파주시민은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

특히 시민 10명 중 8명은 최근 3년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전보다 더 편해졌다고 느낄 만큼 대중교통정책이 개선됐다. 파주시가 전문조사기관인 (사)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에 의뢰해 5월17일부터 24일까지 파주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9명(88.9%)은 파주의 주거환경에 ‘만족’했다. 시민은 민선7기 으뜸 성과로 ‘교통 인프라 및 대중교통환경 개선(26.1%)’을 꼽았다. 시책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정책도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83.8%)’이고, 이에 대한 ‘만족도’는 89.9%를 기록했다.

실제로 파주시는 강남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한 GTX-A 노선이 착공되고,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야당역 급행열차 정차, 광역버스 3개 노선 개통, 천원택시에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메디컬클러스터, 테크노밸리, 반환공여지 개발 등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며, 100억원대 친수공간 조성사업, 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 등 대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파주시는 앞으로 코로나19 방역과 시민 일상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역점사업이 조속하게 실현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