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EU에 구글세 철회 압박 강화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유럽연합(EU)에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 철회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기념비적인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논의가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EU가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추진하면 미국의 무역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영국 주요7개국(G7) 회의에서 승인된 글로벌 법인세는 지난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 본부 회의에서 130개국의 동을 받았다.

국제 사회가 사실상 원칙적 합의에 이른 것으로 최종 문안을 다듬는 작업만 남겨뒀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EU 고위 관계자들은 오는 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이번주 고위급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EU 27개국의 자체 디지털세 방안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번주 논의를 토대로 다음주초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회의인 유로그룹을 만난다.

옐런 장관은 6일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디지털·경쟁담당 집행위원과 디지털세와 법인세 등에 관해 논의했다. EU는 회의에서 양측이 건설적인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달랐다.

미 재무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들에게 EU의 디지털세 부과 게획은 OECD, G7 합의와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못박을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최종안 윤곽은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나올 전망이다. 이들은 9일 빈에서 모여 OECD와 G7 합의의 원칙들을 검토하고 논의해 오는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최종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EU의 독단적인 구글세 제정을 막는 의미도 있는 글로벌 법인세 논의가 탄력을 받는 와중에 EU가 이르면 이달초 디지털세 부과를 강행하면 미국과 무역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U는 구글세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디지털세가 미 기술 공룡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2018년 미국의 비판을 받았던 법안과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 기술공룡 수 곳을 특정하는 대신 디지털 기업 수백곳이 과세 대상이라고 EU는 주장하고 있다.

교역담당 집행위원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집행위 부위원장은 6일 디지털세 부과가 '진행 중'이라면서 EU는 디지털세가 OECD 합의와 상충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U는 디지털세에 목을 매고 있다.

추가 세원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 계획을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기금을 위해 조달한 8000억유로 채권 상환에도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EU 의회가 집행위에 디지털세 부과를 압박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EU의 디지털세는 국제 최저 법인세 방안과 상충되지 않는다면서 강행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미국의 압박 속에 실현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