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거 불안이 저출산 위기 불러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저출산대책 예산은 매년 증가하지만 일자리, 주택, 사교육비 문제 등으로 출산율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 일자리와 주거사다리를 개선하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7일 열린 제4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이 교수는 "막대한 저출산 자금을 투입하지만 고용·주거 불안과 젊은 층 자기개발 등 가치관 변화로 출산율이 추가 감소하거나 지금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노동,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교육 분야는 사교육비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대입전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시장에서 학력·학벌주의를 타파하고, 고용기회·승진·고용안정·임금 등 차별을 보완해야 청년층의 일자리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가격 고공행진으로 주거사다리가 무너진 것을 개선하고, 만혼·만산 시 양육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안정적인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만들어 결혼·출산·양육·생애주기에 따른 주택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안정화를 이뤄야 한다"며 "노후가 불안정하고 만혼·만산 시 무자녀 등 출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늦은 양육·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자녀양육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계출산율은 평균 1.63명인데, 이스라엘이 3.09명으로 가장 높다. 이어 멕시코, 터키, 프랑스 순으로 이어진다.

한국은 0.84명으로 꼴찌다.

특별취재팀 임광복 팀장 김용훈 홍예지 오은선 김나경 김지환 조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