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국 최초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시행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8일 2021년 시정 핵심과제인 이런 내용의 ‘시민이 주도하는 마을뉴딜 구현’을 위한 마을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은 개인분 주민세를 해당 지역으로 환원해 주민이 직접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시민의 자치역량과 역할을 강화하는 ‘울산형 마을뉴딜’의 대표사업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마을 특성에 맞는 공동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위기 회복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올해 총 39억 1200만 원(특별조정교부금 8억 포함)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5개 구군 56개 읍면동으로 대상으로 ‘시민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 신청 접수를 받았다.

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대표로 구성된 지역회의와 구군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접수됐으며, 열린 주민참여위원회를 거쳐 총 132건의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을 최종 심의·확정했다.

구군별로는 중구 32건(7억 7000만 원), 남구 31건(11억 200만 원), 동구 19건(5억 2500만 원), 북구 16건(7억 600만 원), 울주군 34건(8억 900만 원) 등이다.

사업 분야별로는 ‘환경개선’ 분야가 71건(53.7%)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안심’ 24건(18.1%), ‘주민자치’ 10건(7.5%), ‘지역특화’ 9건(6.8%), ‘문화관광’ 8건(6%), ‘보건의료’ 7건(5.3%), ‘사회복지’ 3건(2.2%) 순이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원이나 쉼터 조성, 방범용 CCTV 설치, 주민소통방과 마을방송국 설치 등이다.

이밖에 지역에 따라 성안옛길 정비, 홈골 힐링파크 만들기, 박상진 호수공원 내 대형 우체통 설치, 무거설화축제 개최, 체온측정 자동 손세정제 설치, ,착한가게 지도제작, 고독사 제로를 위한 스마트 플러그 설치 등이 선정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해 발굴된 사업이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되는 만큼, 사업 추진의 주체가 ‘행정’에서 ‘주민’으로 변화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사업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해당 사업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원할 경우 주민세를 증액해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