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거주가점제 개선요구…위장전입↓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3기신도시시장협의회는 9일 여의도에서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사장을 만나 3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해 김상호 하남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신도시 이들 자치단체장은 이날 만남에서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LH는 대토보상 확대 등 원주민 재정착 방안 마련과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종천 시장은 “분리돼 있는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를 연계 개발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시 연속성이 확보되며 도로,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그리고 시민 편의시설 공간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어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공공주택공급이 예정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가점제로 인해 투기 목적 위장전입 및 임대차시장 교란 등 문제가 일어나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가 보호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 가점제 항목 중 거주기간별 가점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김종천 시장은 “개정안은 현 민영주택 4인 가족 기준 최고 가점인 69점에 당해지역 거주기간별 1년에서 15년까지 14점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며 “개발로 인한 이익은 해당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분양만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전입을 사전 차단하고 전월세 상승 방지 등 해당지역 실수요자가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신도시시장협의회는 이외에도 △원주민 재정착 위한 임시거주지 공급 △대토보상 주민 선호지역 공급 △기업 선이전 후철거 대책 수립 △신도시 입주민 위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정당한 선하지(고압선 아래 토지) 보상 추진방안 마련 △기존 도심과 상생방안 마련 등 8건의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