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형 주차공유제’ 주차난 구원등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물건 하나를 여럿이 함께 쓰는 공유경제를 차용한 ‘고양형 주차공유제’를 본격 도입한다. 주차공유제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해주는 시스템이다. 야간에 학교주차시설을 공유한다든가, 낮에 비어있는 거주지 주차장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식이다.

고양형 주차공유제는 기존 주차공유제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해 주차난 해소에 동원된다. 1990년대 조성된 고양시 원도심은 조성 당시 현행법에 비해 매우 완화된 법정주차면수가 적용돼 만성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신도심도 역-단독택지 및 상가가 많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2일 “고양형 주차공유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던 기존 주차공유제 단점을 보완한 제도”라며 “이용자 모집을 통해 특정된 사람만이 공유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기에 깔끔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학교주차시설 야간무료개방…“벤치마킹 쇄도”

고양시는 2019년 12월 고양교육지원청 및 원당초-용정초-저동고와 ‘학교주차시설 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양시는 약 4억원 예산을 들여 이들 학교 주차시설 공사를 작년에 완료했다. 또한 원당초에 30면-용정초 29면-저동고 31면 등 90면의 공유주차장을 조성했다. 이외에도 올해 율동초에도 공유주차장 35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유주차장은 고양시 공고를 통해 선정된 주민에게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평일 및 토요일 오전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올해 5월에는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안전 강화를 위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양시 관할 3개 경찰서-4개 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고양시는 경찰서 범죄예방환경설계 전문 경찰관 자문을 얻어 학교시설 야간개방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 공유주차장은 오는 9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학교주차시설 야간무료개방은 6월 진행된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에서 도-시군 공유정책으로 발표, 논의됐다”며 “벌써부터 많은 시군이 벤치마킹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6개이상 공유주차장 설치…공유주차장 참여 ‘모집 중’

고양시는 오는 28일까지 공유주차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대상자는 △주차시설을 야간에 무료로 개방해줄 학교 2개 △주차장을 주간에 유료로 개방해줄 아파트 8개 △공영주차장형 공유주차장으로 주차장을 제공해줄 민간시설 2개 이상이다.

고양시는 기존 공유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협약한 원당초-용정초-저동고-율동초 등 4개에 더해 총 16개소 이상 공유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학교에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상당의 시설지원을 통해 주차환경을 개선해준다. 또한 개방주차구획 1면당 월 3만원 이하 보상금을 지급하고, 학교시설 개방 우수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아파트부설 주차장은 50면 이상 개방할 경우 2500만원 상당의 시설지원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해준다. 또한 이용자 주차요금은 아파트 수익으로 이용할 수 있다.

민간 주차시설은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고양시가 임차해 공영주차장 요금 수준으로 주민에게 공급한다.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