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환경보건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환경보건의 관리와 감독이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부산시도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된 환경보건법은 지난 6일부터 시행됐다.

부산연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 환경보건 정책 적극 대응해야'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지역 환경보건 관리 역할이 강화됐다. 광역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환경오염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 우려에 대한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환경유해인자는 유해화학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요인을 말한다.

부산은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시민 건강지표가 취약한 지역이다. 시민 삶의 질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환경보건 대응 종합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환경부가 실시한 부산 신평·장림, 명지·녹산, 사상 등 3개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노출 수준이 국내 평균 및 다른 산업단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시민 건강위해성도 증가하고 있다. 부산은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자 발생이 타 지자체보다 높고, 미세먼지 화학성분 중 인체위해성을 증가시키는 중금속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또 부산지역 대기 중 오존 농도는 7대 특별·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며, 향후 기후변화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건강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국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민의 수은 노출 수준이 지역 간 비교에서 가장 높게 관측됐고, 건강위해성을 증가시키는 기준치 초과 비율이 35.8%에 이르는 등 인체 내 수은 축적이 심각한 수준이다. 부산의 소음도 타 지자체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부산의 환경보건 대응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실정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종배 연구위원은 "부산은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시민 건강지표가 취약한 지역"이라며 "시민 삶의 질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개정된 환경보건법에 맞춰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산의 환경보건 대응을 위해 환경유해인자 감시체계 구축, 환경유해인자 인체노출 최소화, 건강 피해 신속한 복구, 부산 맞춤형 환경보건기반 구축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허 연구위원은 "환경보건 조례 제정,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정책 로드맵 구축 등 부산시 환경보건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고 지원으로 부산시환경보건센터를 만들어 지역 환경보건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