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추가 투입 저소득층.청년 '양극화 해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판 뉴딜2.0에 60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판뉴딜1.0이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의 개선이 미비해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한국판 뉴딜2.0 휴먼뉴딜 부문에 '청년정책'과 '격차해소'를 신설하고, 2025년까지 일자리를 190만개에서 250만개로 60만개 늘리기로 했다.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2.0에 60조원을 추가 투입해 코로나19 충격에 빠진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 양극화 해소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디지털뉴딜1.0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160조원을 쏟아부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다.

한국판 뉴딜2.0에선 같은기간 일자리를 190만개에 250만개로 60만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까지 겹처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층의 어려움은 더 심화됐다. 시장소득 5분위배율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4분기 14.77에서 올해 1·4분기 16.20으로 증가세다.

청년의 경우도 코로나19로 학습결손과 가정환경·소득수준에 따른 돌봄·문화 격차 심화, 청년의 고용·소득·주거 불안이 가중됐다. 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중3·고2) 결과 올해 6월 1수준(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증가했다. 또 청년 취업자수는 2019년 4만1000명, 2020년 -18만3000명, 2021년 1·4분기 -10만3000명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청년 학자금 체납규모도 2019년 2만7000명(322억원)에서 2020년 3만6000명(42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따라 한국판 뉴딜2.0에선 코로나19,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디지털·그린, 소프트웨어(SW),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적극 뒷받침한다. SW중심대학은 현재 41개소→2025년 64개소로 추가확대 한다. 농어촌 등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온 국민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청년의 맞춤형 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적금+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장병내일준비적금)을 지원하고, 저금리 전·월세 자금대출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등에 나선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해 포용성도 강화한다.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를 도입한다. 이는 기초학력 강화 + 다문화·장애인 + 사회성 함양 + 저소득층장학금 등이다.

돌봄격차 해소를 위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도 구축한다.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인 '1+4 체계구축'에 나선다.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등 기관간 연계로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한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내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충격이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보통 코로나19 디바이드라고 하는데 코로나19로 학습결손, 가정환경, 소득수준에 따른 돌봄문화 격차가 심화되고, 특히 미래인적 자산인 청년의 고용, 소득, 주거불안 등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