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판뉴딜 투자 220조로 확대...휴먼뉴딜 추가"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이라며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판뉴딜의 핵심축도 기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이 추가된다.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규정한 뒤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며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 명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되어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도입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대폭 확충해, 취약계층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도 박차를 가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며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그린 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사업을 가속화하면서,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녹색금융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도 촉진한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