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사회적경제 입법 점검.."7년이나 숙성된 법안"

[파이낸셜뉴스]당정청이 '사회적경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당정청회의'를 열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제 완성을 다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사회적경제기업과 다양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은 이윤극대화,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협력과 연대를 지향해 불평등 문제를 풀어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와 시장경제를 결합해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만드는 새로운 시도"라며 "야당도 여야의 문제가 아닌 초당적 협력을 부탁한다"꼬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이미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추진됐다"며 "이미 7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숙성되고 논의된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를 겪은 많은 나라들이 이미 사회적경제 영역을 경쟁시장 경제와 함께 발전시켜 위기를 극복하고 완화시킨 경험이 있다"며 "사회적경제는 이념의 잣대로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제를 더 다양하게 발전시켜나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경제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로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되고 K자형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경제는 정부와 시장 사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고용과 기업의 재투자,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김기태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은 "우리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고 25개 정책들이 만들어졌다"면서 "지난 5월엔 사회적경제 조직이 3만 개를 넘어서게 되는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법 정비가 마지막 화룡점정이다.

그 과제를 달성하면 민주당과 정부 모두 사회적경제의 현장과 국민 전체에게 믿음과 신뢰의 힘을 보여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