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차관 "방역이 곧 1순위 고용정책...소상공인 지원 강화할 것"

[파이낸셜뉴스] "'방역이 곧 1순위 고용정책'일 수밖에 없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방역 관련 상황과 고용구조 변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고용동향 분석과 대응계획 점검,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지난 14일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 대해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58.2만명 늘어나 3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전월비 취업자수도 5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며 "지난 1월 저점 이후 5개월간 84.6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해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2월 취업자수 대비 99.4%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10만명)뿐만 아니라 한은(+6만명), KDI(+9만명) 등도 연간 고용전망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6월에는 2월 이후의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동시에 고용의 내용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뤄졌다"며 "임시직 근로자수도 거의 위기전 수준을 회복(99.8%)했고, 상용직은 이미 지난 1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 고용상황에 대해서도 "청년층 고용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며 "청년은 인구가 13.4만명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취업자수는 20.9만명 증가, 이에 따라 청년 고용률은 3.1%p 상승한 45.1%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의 질을 판가름하는 중요 척도인 고용시간도 위기전 추세에 근접해가고 있다"며 "취업자수에 포함은 되지만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일시휴직자가 4개월 연속 큰 폭 감소해 코로나 이전 평시 수준을 소폭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연도별 6월 일시휴직자 수를 보면 2017년 31만2000명에서 2020년 72만9000명까지 급증했지만 2021년 40만3000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또 "전일제 근로자(+57만명)가 단시간 근로자(25만8000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지난 1년여 간의 고용충격의 여파, 고용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관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고용시장 어려움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90일 연장, 문화·예술 등 코로나 피해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고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선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1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해 공공건축물,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주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준공 15년 이상의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태양광설비·고효율LED 등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친환경 자재와 고성능 단열재로 교체·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총 1만300호에 대한 선도사업을 완료해 에너지 절감(30~40%)과 온실가스 감축(1만t) 효과를 확인했다"며 "올해에는 선도사업을 통해 마련된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사업대상을 지자체 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해 총 8.3만호를 지원, 약 5.8만t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5년까지 국비 1.4조원 투입을 통한 총 22.5만호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