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文대통령 비판…"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낸 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제에 대해 제왕적으로 운영한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전날 낸 제헌절 메시지에서 "지금의 헌법은 지난 87년 당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의 정치권이 합의한 헌법"이라며 "하지만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흔히들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전 원장은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또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