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기국회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위만 조사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 지난 국회에서 무산됐으나, 이 지사는 공정성장을 강조하면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을 통한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공정위가 인력이 너무 적어서 오는 사건처리도 어렵다.

공정위 기능도 강화해야 경제적 강자의 약자에 대한 갑질, 수탈이 적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런 식으로 전속고발권 이름으로 처벌도 못하니까 몇명만 로비하면 고발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재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에 "많은 사람이 어기니까 공평하게 단속하지 말자. 그럴려면 규칙을 왜 만드나"라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공정위가 고발 안하면 처벌하지 말고 수사말고, 문제 삼지 말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지사는 "공정위 인력도 얼마 안되는데, 그걸로 무슨 조사를 하나. 지방정부도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게 해서 고발하게 해야 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지방정부도 공정거래 조사를 할 권한을 주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