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국회 과방위는 20일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이날 안건조정위에는 황보승희,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나란히 불참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무소속 의원 1명만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가결 조건인 3분의 2를 충족하며 법안을 의결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