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에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집값 떨어지면 보상해주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제로 환수해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이 뭔지 모르겠다”고 직격타를 날렸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시 근로자가 열심히 평생 일해서 대출금 갚아서 마련한 주택이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대상인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나중에 (집)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줄 건가?”라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준다는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전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소득 중에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거의 육박한다”며 “정부가 다리를 놓는다든지 도시재건을 한다든지 주변에 무슨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오르는 건데, 이걸 땅 주인이 100% 취득을 하니까 투기가 만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제로 환수해야 된다.

세금으로 환수를 하면 조세저항이 심하니까 이건 전부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거다”라며 “국토보유세를 일정 정도 걷어서 이걸 전 국민에게 돌려주면 토지가 없는 사람, 또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소액의 가액이 낮은 집을 가진 사람은 혜택을 보게 되는데, 우리 국민의 약 86%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러면 소득양극화도 완화하고 부동산 투기도 막고 그 과정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도 살리고 이런 복합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저는 이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면 부동산 안정화 시키는 것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