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기관 찾은 박범계 법무장관 "지역 협력망 구축해 아동학대 막아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동학대 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지역 협력망 구축을 통한 전문기관 간 정보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사건관리회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사건관리회의는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전담공무원, 의사, 교사 등 전문 대응인력이 사건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회의체다.

법무부는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대전, 경기 용인과 안산 등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아동학대 사례 중 약 70%의 사례들은 사건화되지 못하고 암장되는데, 이 사례들 안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사건관리회의를 중심으로 한 지역 협력망을 구축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가진 각 기관이 사전에 조기 개입해 경미한 사건의 악화를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선 법무부 및 검찰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해 피해아동을 지원한 사례가 공유됐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아동학대 여부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열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박 장관은 "전화 한 통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바로 정책기관,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쌍방향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며 "사건관리회의가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아동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역 거버넌스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