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중학생 피살’ 관련 재발 방지책 마련..”스마트워치 보급 확대”

[파이낸셜뉴스] 경찰은 최근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관련 스마트워치 추가 보급 등 신변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 발생 전 모친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음에도 스마트워치 등 장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결국 숨진데 대해 경찰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워치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스마트워치 버튼을 누르면 112에 자동으로 신고돼 착용자의 실시간 위치가 확인되는 장비다.

경찰청은 이날 "최근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경찰청은 전날 중학생 A(16)군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A군 어머니의 옛 연인 백광석(48)과 김시남(46)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백광석은 A군 어머니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지난 18일 김시남과 함께 계획적으로 A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A군이 살해당하기 전 A군의 어머니가 이달 초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신변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뒤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스마트워치를 추가 확보해 보급할 방침이다. 현재 스마트워치 2300대를 오는 9월까지 3000대로, 오는 2022년 1월에는 3700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현장에서 경찰관이 신변보호 필요성과 그 대상 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와 협업해 가해자 요소(범죄 경력, 폭력성)와 피해자 요소(범죄 피해에 취약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변보호용 폐쇄회로(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위험 알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인의 안면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CCTV를 도입하는 등 첨단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례와 같이 스마트워치가 지급돼야 함에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서별 실시간 스마트워치 재고 관리 △신변보호 실태 현장점검 △담당자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신변보호 강화 대책을 포함해 범죄 피해자 유형별로 체계적인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피해자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범죄의 예방·수사와 피해자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므로,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최우선 임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내실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