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 미래다) “직매립 금지정책 따른 폐기물 안정적 처리시설 마련 시급”

③ 인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로 현재 가동 중인 광역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 처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026년 1월 이후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폐기물 감량화, 폐기물의 재활용율 향상과 안정적인 처리시설 마련을 위한 다각적 대안도 요구된다.

■ 2026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는 가정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중간처분 시설로써 해당시설에서 소각(감량)처리 후 소각 잔재물(바닥재, 비산재, 불연물)만 최종처분 시설인 매립지로 넘겨야 직매립 제로화 달성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자원순환 목표 달성과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저하에 따른 시설을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로 인해 부족한 시설용량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요량을 분석해 체계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과거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은 위생처리와 단순 감량화에 주목적을 둔 열적처리 개념의 시설로써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중점을 두고 설치됐다.

최근 소각기술의 발전과 폐기물 정책의 변화로 생활폐기물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자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원순환형 지속가능한 것으로 변환되기 시작했다.

이에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을 기초로 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는 자원순환 현대화 계획을 각 지자체별로 수립해 관리토록 추진했다.

현대화 사업은 과거의 단순 폐기물 처리의 시설개념에서 기존시설의 개선·개량(신설·대보수) 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순환자원으로의 활용에 따른 화석연료를 대체해 환경오염 저감과 안정적인 오염물질의 제어관리, 에너지회수율 극대화를 도모하는 등의 다각적 측면을 반영한 자원순환시설로의 처리시스템을 전환·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서울(강동구), 부산(해운대), 대구(달서), 대전(대덕), 경기 성남, 경기 용인 등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자원순환센터에 강화된 설계기준 적용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천시 폐기물 직매립 제로(Zero)화 정책(2026년 1월 이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추진으로 수립 진행 중인 인천자원순환 시행계획 목표에 부합한 필요 시설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인천시는 광역시설, 제3지역 입후보지 타당성, 군·구 지역시설, 지역주민의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인천시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과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문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시는 2025년까지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목표 달성과 안정적인 폐기물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시설계획 검토 및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도시로써의 자원순환 정책을 수립하게 됐다.

최근 5년간 인천시 자원순환센터(송도.청라)의 다이옥신 배출 평균농도를 보면 송도 0.0012 ng-TEQ/N㎥, 청라 0.0036 ng-TEQ/N㎥로 법적기준(0.1ng-TEQ/N㎥) 대비 배출농도는 1.2%~3.6%이며, 법적기준 대비 제거효율은 96.4~98.8%이다.

시는 기존 자원순환센터의 현대화 및 신규 건립하는 시설의 경우 최첨단 친환경 선진기술을 도입해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안전하게 운영함으로써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다이옥신 억제를 위한 소각기술을 적용하고 다이옥신 제거를 위한 듀얼시스템 도입과 악취발생 제로화, 굴뚝연기(백연 현상) 제로화, 질소산화물과 먼지 제거를 위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 소각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에게 반입폐기물 검사와 소각로의 안전한 운전, 배출농도 측정값 및 소각로에 반입되는 폐기물 현황, 굴뚝의 배기가스 방출 현황, 소각재 배출 현황 등의 실시간 데이터나 CCTV 장면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한갑수 기자